아래는 정글 매거진 칼럼 “디자인용역 입찰, 이제는 국가가 직접 답해야 할 시간이다”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 정리와 함께 구조적 문제와 해결 과제, 핵심 요구까지 논리적으로 풀어썼습니다. (디자인정글)
대한민국 디자인 산업과 공정의 진정한 출발점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혁신은 국정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구조적 병목을 점검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의 기대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이 여전히 논의의 중심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공공 디자인용역 입찰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업계 불만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본질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디자인정글)
디자인용역 입찰, 공정이란 이름 아래 무엇이 잘못되었나?
디자인용역은 단순한 외주가 아닙니다. 공공정책의 얼굴을 디자인하고, 그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국가의 시각 자산을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의 시작인 입찰 구조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고, 그 결과 공정성과 전문성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디자인정글)
1) 공정이 선언에만 머무르는 현실
디자인용역 입찰은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업계 현장에서는 “이미 정해진 결과”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으며, 그 말은 실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정 경쟁은 선언문에만 있고, 실제 절차는 불신을 양산합니다. (디자인정글)
2) 심사 절차는 평가인가, 연출인가
공공 입찰 심사 과정은 형식적으로는 점수표와 다수 심사위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러나 심사위원 구성은 특정 학맥이나 관계에 의해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정당화하는 절차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디자인정글)
3) 지속되는 소문, 제도의 실패 신호
심사위원 사전 접촉, 특정 업체 내정, 금품 제공 등에 대한 소문이 업계에 만연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소문이 지속되는 자체가 제도의 불투명성과 신뢰 상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제도라면 소문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디자인용역 입찰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정글)
승자독식 구조가 가져오는 문제
현재 공공 디자인용역 입찰은 전형적인 승자독식 구조입니다. 1등만 모든 것을 가져가고, 2등 이하의 노력은 어떠한 가치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안서 작성 과정은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닙니다. 기획, 리서치, 콘셉트 개발, 시각화, 발표 자료 제작 등 실제 수행사의 노동과 창의성이 투입된 고도의 작업입니다. (디자인정글)
이러한 구조는 특히 중소 디자인 기업에 치명적입니다. 반복적인 입찰 참여로 인해 기업의 체력은 약화되고,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쟁은 존재하지만, 구조 자체가 공정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정글)
왜 ‘리젝트 피(Rejection Fee)’가 중요한가?
해외에서는 탈락 보상금(Rejection Fee)이 흔한 제도입니다. 제안 단계에서 발생한 노동과 지식 창출에 대해 발주처가 최소한의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디자이너의 창작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제입니다. (디자인정글)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왜 탈락자에게 돈을 주냐”는 반응이 나오며 여전히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을 비용이 아니라 가치로 보는 시각의 결여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공정은 여전히 선언적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디자인정글)
구조적 갑을관계와 자문의 문제
현재 입찰 구조는 발주처와 수행사 사이의 권력 비대칭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구조에서 발생하는 권력 관계의 문제입니다. 특히 일부 자문위원의 행태는 자문 본연의 역할을 넘어 통제와 간섭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업계 혼란을 초래합니다. (디자인정글)
전문가란 누구인가?
입찰 과정에서 전문가라 불리는 이들은 종종 직함이나 명망에 의해 선정되지만, 실제로는 실무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실행해 온 전문업체가 현장의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런 상식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디자인정글)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 — 네 가지 제언
칼럼에서는 다음 네 가지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정글)
- 디자인용역 입찰 심사 구조 전면 점검
- 심사위원 풀 공개 및 심사위원 순환 시스템 마련
- 리젝트 피 제도 공식 의제화
- 심사 및 자문위원 역할과 권한의 명확한 제한
이 네 가지가 실현될 때 비로소 공정은 선언이 아니라 구조로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정글)
마무리하며... 공정과 혁신은 구조에서 시작된다
디자인용역 입찰 구조의 문제는 단순한 업계 내부 불만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 이미지, 공공정책의 시각화, 산업 지속 가능성,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 문제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제도는 단지 한 산업만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공정과 혁신의 실질적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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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칼럼: 정글 매거진 “디자인용역 입찰, 이제는 국가가 직접 답해야 할 시간이다” (디자인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