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노후 복지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에 직결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기초연금 제도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처럼 납부액에 비례해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 세금(국비+지방비)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은
- 단독가구 : 월 최대 34만 2,510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54만 8,000원
올해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액이 설정됩니다.
논란의 핵심: ‘선정 기준액’의 현실성
문제는 선정 기준액이 매년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 월 228만 원(부부 364만 8,000원)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계산 시 각종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근로소득이 월 437만 원, 부부 기준 월 745만 원(연 8,940만 원)에 달해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절대 빈곤 노인보다, 비교적 여유 있는 계층까지 혜택을 받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왜 지금 ‘대대적 검증’이 필요한가?
- 재정 부담 급증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 9,000억 원에서 2025년 26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형평성 문제
실질적으로 고소득에 가까운 노인도 제도 허점을 통해 수급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 -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
제한된 재원을 절대 빈곤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향이 요구됨.
앞으로의 변화 전망
국민연금연구원이 이번에 착수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는 과거 기준 설정 과정의 오류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가능한 변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 기준액 하향 조정 : 수급 범위를 줄이고, 재원을 절대 빈곤 노인에게 집중.
- 재산 및 소득 환산 방식 강화 : 공제 항목 축소 또는 실제 소득 반영률 강화.
- 차등 지급제 확대 :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세분화.
마무리하며...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노후 복지의 핵심 제도이지만, ‘포퓰리즘적 확장’보다는 재정 건전성과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급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지원이 돌아가도록 설계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복지의 출발점입니다.
정부와 연구기관이 진행할 이번 검증이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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