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코로나 대출’에 대한 탕감 및 조정 계획을 공약한 바 있으며, 집권 이후 이러한 약속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드뱅크(Bad Bank)’ 설립 추진이 중요한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47조 규모 코로나 대출, 어떤 상황인가?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대출 가운데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된 금액이 무려 47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상당수는 6개월 단위로 총 4차례 유예되었으며, 최장 3년까지 연장된 대출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들 대출 중 다수가 2024년 말부터 본격적인 상환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채무불이행 사태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 안정 장치로서 배드뱅크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부실 대출 자산을 인수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무불이행 급증… 심각한 연체 상황
신용평가사 나이스(NICE)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는 15만 5,060명으로 전년 대비 35%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채무불이행 증가율은 52.4%에 달하며, 노년층 자영업자의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금융 취약성을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이미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1년 새 43% 증가하여 5조 3,758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수익여신이란 대출금 중 연체, 부도 등으로 인해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하며, ‘깡통 대출’이라고도 불립니다.
배드뱅크의 역할과 기대 효과
이재명 정부가 구상 중인 배드뱅크는 단순히 연체 대출을 인수해 정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권 소각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재기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 재정을 투입하여 손실을 보전하게 되며,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는 관련 기관들과 구체적인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연체 상태나 상환능력 평가 기준, 부실자산 매입 단가, 자산 정리 기한 등에 대한 세부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기존 금융권과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복수의 민간 금융기관 참여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은행들의 시선: 한국 경제 전망 상향
이러한 정책 기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2025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1.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 리스크 완화, 중국 경기 회복, 한국의 재정 정책 강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모건스탠리, 바클레이즈 등 주요 IB들도 유사한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특히 2차 추경이 GDP의 1% 규모로 실행될 경우 최대 0.3% p의 성장률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아직 0.8% 수준으로, 향후 정책 집행 속도에 따라 더 높아질 여지도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경제 전략: 김용범 정책실장의 비전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철학은 단순히 부채 조정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경제를 통한 구조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직 퇴임 이후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산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에서 활동하며 디지털 금융 전략을 연구해 온 인물입니다.
그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법제화를 꾸준히 주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G2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과거의 신뢰가 중앙은행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설계 구조 그 자체가 신뢰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대담에서 밝힌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과 일맥상통하며, 민간 주도 모델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차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과제와 정책 실현의 열쇠
물론 이러한 모든 정책은 실행력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배드뱅크 설립에는 상당한 재정 투입이 수반되며,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채권을 소각할 것인지, 건전하게 상환 중인 차주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협조 없이는 실질적인 부실 정리가 어렵기 때문에,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층 자영업자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회생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무리하며... 경제 재건과 구조 전환의 기회
팬데믹 이후의 경제 재건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나 재정 집행을 넘어서,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취약계층의 금융 리스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배드뱅크 정책과 디지털 금융 전략은 그러한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첫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책 실행 과정에서는 끊임없는 피드백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제 재도약의 길목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방향은 ‘지속가능한 구조 전환’이며, 그 시작은 바로 금융 회복과 신뢰의 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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